법령 사면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0년
1983년
1981년
5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64;공1981.9.1.(663) 14171]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사면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