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사면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사면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0년
1983년
3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121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31(1)특,32;공1983.4.1.(701)512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사면법

1981년
4. 대법원 1981. 10. 27. 선고 81무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9(3)특,83;공1981.12.15.(670), 14507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사면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