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면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사면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청맥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호 1 이보영 1 김재식 1 남성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두18649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공2012상,284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

2010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10구합1028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12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1(1)특,32;공1983.4.1.(701)512]
   파면처분취소
   사면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10. 27. 선고 81무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9(3)특,83;공1981.12.15.(670), 14507]
   파면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면법

5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64;공1981.9.1.(663) 14171]
   파면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사면법